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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01. 22. 오늘의 볼만한 뉴스를 모았습니다
“검사 평가 때 무죄 판결률 포함”…이탄희, 법안 발의
“직무상 과실, 성적 평가에 반영 안 돼” (서울=연합뉴스) 이보배 기자 = 검사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기소한 사건의 무죄 판결률을 포함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. 2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
연합뉴스 / 사회 / 2023.01.23 07:13:00
가수 이적의 ‘3만원권 발행’ 제안에 정치권 화답… 하태경 “국회 결의안 추진”.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469/0000719651?cd
더잇슈 / 이슈 / 2023.01.23 08:12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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